통신료 인하전쟁 점화 '격전속으로'
2007-03-17 헤럴드경제
정보통신부는 ▷지배적 사업자의 통신서비스 결합판매 허용 ▷기간통신역무 단일화, ▷인터넷 전화 번호이동 제도 ▷단말기별 보조금 추가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을 내놓았다.
▶업체 실익 제각각=통신업계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KT는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허용과 초고속 인터넷 신고제 전환이라는 명분을 얻었지만 요금 인하 경쟁으로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
특히 인터넷 전화의 번호이동성 도입으로 매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하나로텔레콤은 적극 반기고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에 대해 할인율을 10%까지 제한한 점도 자사 결합상품 ‘하나세트’가 20%의 할인율을 적용한 데 비춰 부정적이지 않다.
SK텔레콤은 지배적 사업자라는 규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대의명분을 얻었다. 이에 따라 하나로텔레콤 등과의 공조도 예상된다. 하지만 단말기별 보조금 추가 차등지급은 비용 부담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KTF는 모회사인 KT와 다양한 결합상품 출시가 가능해졌기 점에서 긍정적이다. 자금력이 약한 LG텔레콤은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출시와 보조금 경쟁으로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비 부담 줄어=결합상품이 나오고 단말기 보조금이 추가 지급되면서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결합판매 허용으로 전체 1600만 가구중 20%가 10% 요금 할인상품에 가입하면 연간 5400억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선발사업자의 결합상품이 나오면서 후발사업자들의 요금인하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 휴대전화 보조금 규제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 기존 사용기간 및 요금에 따른 보조금에 단말기별 보조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또 유선전화에서 요금이 저렴한 인터넷 전화로의 번호이동도 가능해져 요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밖에 소비자들은 상품 구매의 탐색비용 절감, 할인요금 혜택, 통합과금 등의 혜택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박지환 기자(daebak@heraldm.com)
출처: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