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애플' 수입금지 결정에 거부권 행사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호정 기자]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3일(현지시간) 애플의 구형 스마트폰 제품 등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권과 산업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마이클 프로먼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어빙 윌리엄슨 ITC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무역정책실무협의회(TPSC), 무역정책검토그룹(TPRG), 관련 당국 및 당사자들과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친 결과 ITC의 수입금지 결정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애플은 아이폰4, 아이패드2 등 중국에서 생산되는 구형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제품을 계속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준사법기관인 ITC는 지난 6월 초 애플의 구형 제품들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일부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 지난 1987년 이후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어 이번 일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