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은행,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수익 거둬" 비판
2024-10-30 이철호 기자
MG손해보험 매각에 대해서는 특혜 없이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은행의 이자 이익에 대한 질의에 "대출받은 사람들이 고금리로 고통받는데 은행은 이자 이익을 많이 내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행태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며 "은행들과 앞으로 상생, 혁신에 대해 계속 이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9회 금융의날' 기념식에서도 "최근 은행 이자수익 증가에 대한 비판도 궁극적으로는 금융이 과연 충분히 혁신적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시도가 혁신의 출발이므로 이를 격려하는 문화와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MG손해보험 매각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예금자보호법, 금산법,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정하는 절차와 원칙, 기준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특혜는 전혀 없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매각 주체가 예금보험공사라 저희들(금융위)도 알 수가 없다"며 "기다려보고 그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세대출 DSR 적용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지속돼야 하나 이를 어떤 속도로, 어느 시기에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언제 하겠다, 말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수요자들의 보호,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의 증가, 이에 대한 제어 필요 여부 등을 감안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말했다.
29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KB금융·우리금융 리스크 점검을 시사한 발언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금 정기검사를 하고 있는 우리금융과 KB금융에 대해 엄정히 보고 운영상의 리스크 부분도 철저히 점검하라는 지시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까지 인식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을 어떻게 대형화시킬지, M&A를 통해 그런 방향으로 갈지 하는 부분은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과제"라며 "아직 어떤 결론을 내리거나 방향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홍콩H지수 ELS 판매 규제에 대한 질의에는 "다음 달에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안을 가급적 늦지 않은 시간 내에 정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