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원장보는 9일 열린 '2026 소비자금융포럼'에 참석에 이 같이 밝히고 사전적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방향성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인공지능과 디지털 금융의 급격한 확산으로 금융서비스 이용이 편리해졌지만 알고리즘 추천, 다크패턴 등 새로운 소비자 위험도 함께 증가하는 상황이다.
특히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이 확대되면서 고위험 투자상품 관심 확대로 인한 다양한 투자-주식 연계상품도 증가하면서 소비자가 충분이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품에 가입할 경우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는 "금융권에서는 사모펀드, 홍콩 H지수 ELS 등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면서 "이러한 사례들은 사후적으로 구제하는 방식만으로는 소비자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비자 피해는 개인과 가정 생활 기반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와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함께 훼손된다"며 "금융소비자보호는 위험을 미리 포착하고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금감원은 올해를 실질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원년으로 삼아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체계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 중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이찬진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와 '소비자 위험대응 협의회'를 신설해 운영 중이고 올해 핵심 추진 과제로 전 생애주기별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확대하고 소비자 중심의 검사 및 점검 강화, 불법 민생금융범죄 척결 등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김 부원장보는 설명했다.
김 부원장보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1온스의 예방은 1파운드의 치료보다 가치 있다고 말했다"면서 "금융소비자보호 역시 잠재 위험요인을 조기 포착하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기 전 예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소비자보호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오늘의 자리가 금융권 전반에 소비자보호 중심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