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핀테크기업들이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불확실한 규제가 핀테크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지난 1년간의 핀테크 혁신이 금융권에 새 바람을 일으켰다며 기업인들과 관계 기관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우식 핀테크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고용기 오픈트레이드 대표, 박소영 핀테크포럼 대표, 윤완수 웹케시 대표, 김근묵 인터페이 대표, 문경록 뉴지스탁 대표, 정우영 위닝아이 대표, 이기택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김시완 D.Camp 투자팀장 등이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인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핀테크 기업인들은 금융당국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다보니 미시적인 부분은 아직 개선.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금융보안원과 코스콤을 적극 활용해달라며, 핀테크 기업인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거의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금융 거래정보는 매우 중요하므로 핀테크 기업인들에게 책임감 있게 보안문제에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최근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가 등장했고, 앞으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판매되는 전용보험 출시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몇가지 규제완화를 요청했다.

서영종 손해보험협회 기획조정부장은 "보험업의 태동이 대면이다보니 각종 서류가 많고 내용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며 "인터넷 가입을 쉽게 접근하려다보니 가입단계가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다"고 건의했다. 이어 "보험가입 및 보험료 자동이체 출금동의 등에 있어 서면상 동의나 공인전자서명만을 인정하는 규제를 완화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가입설계서, 상품설계서, 핵심상품 설계서, 청약서 등의 서류 내용이 거의 중복돼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은 가입시 반드시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전자서명도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금감원과 TF를 구성해 실무진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은행 계좌 개설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이 도입된 것처럼 규제개선을 통해 핀테크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인증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답했다.

핀테크 오픈플랫폼을 준비중인 은행권에서도 서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에 있어 유권해석이 가능한지 궁금해했다.

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래정보를 명의인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핀테크업체인 제3자의 솔루션으로 제공할 경우 금융거래 정보제공에 해당되기 때문에 '서면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병찬 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장은 "현행 법규 체계에서는 공인인증서만을 활용해야 하나 애매하다"며 "오픈플랫폼 준비하는 입장에서 서면상 동의를 안받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보다 동의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서면상 동의를 단지 '페이퍼(paper)'만으로 볼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자적 서명방식이 포함되므로 온라인상으로 고객의 동의를 받는게 가능하다"고 힘을 주어 말했다.

임 위원장은 또 "명의인의 거래정보 비밀보장은 고객의 불편을 초래하는데 엄격하지만, 그분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포괄적으로 동의를 한 번 해놓고 그 이후는 생략하면 된다"며 "다만 재동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황극인 코스콤 부장, 김동환 전자금융과장, 김유미 IT금융정보보호단장, 도규상 금융서비스국장, 고승범 상임위원, 임종룡 금융위원장,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 강성주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관, 김형영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 최승천 금융보안원 부장, 김종찬 금융결제원 실장 등이 참석해 핀테크 기업과 의견을 나눴다. 

또 이효택 여신금융협회 부장, 강성규 생명보험협회 부장, 서영종 손해보험협회 부장, 이병찬 은행연합회 부장, 조승현 산업은행 부장, 곽영기 기업은행 부장, 송충렬 사이버결제(KCP) 실장, 장일훈 벤처캐피탈협회 팀장, 김경민 신용정보협회 본부장, 이동원 금융투자협회 부장, 김성엽 KEB하나은행 부장, 임형석 금융연구원 실장, 이성복 자본연구원 연구위원,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권오현 한국거래소 부장, 박진석 예탁원 부장, 서종균 성장사다리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핀테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