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투자 정보를 주겠다며 ‘불법 리딩방’ 가입을 권유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피해도 꾸준히 제기됐고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해킹 등을 막기 위해 도입한 이상거래방지 시스템이 잘못 작동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었다.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증권사에 대한 민원도 여전했다. IPO 자체는 줄었지만 전산 장애 문제가 대두됐다. 국내 주식뿐 아니라 해외 상품까지 대상이 확대되면서 환율이나 세금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올해 1월1일부터 12월11일까지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제기된 금융 민원은 총 3495건으로 전년 동기 3512건 대비 0.5% 감소하며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집계됐다.
은행, 증권사, 생명보험사, 상조사, 카드사 등이 대체적으로 지난해보다 민원 건수가 소폭 감소했으나 손해보험사만 유일하게 소비자 불만이 약 20% 증가했다.
◆ “실손보험 된다고 했는데...” 백내장‧도수치료 심사 강화로 보험금 미지급
금융 민원 가운데 대부분은 보험 관련 불만이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불만이 폭증했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지자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보험사뿐 아니라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심사를 깐깐하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병원에서는 백내장, 도수치료 등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고, 수술 직전 보험사에 확인까지 했지만 나중에 청구하자 이를 거절했다는 내용이 많았다. 이중에서도 백내장의 경우 세극등 현미경 검사지 등 의료 서류를 요구하고 의료자문을 실시해 의도적으로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민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보험사들은 ‘과잉 진료’ 때문에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은 병원에서 실손보험을 권유한 것인데 그 책임을 고객에게 뒤집어씌운다고 비난하고 있다.
또한 실손보험 인상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손해율이 높아지자 보험사들은 올해 실손보험 인상을 평균 14% 올렸으며 내년 역시 평균 9% 인상할 예정이다. 하지만 3~5년마다 보험료 갱신기간이 돌아오면 두 배 가까이 올라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치아보험 판매가 많은 라이나생명을 비롯해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한화생명, NH농협생명 등 보험사는 약관을 통해 '재해'가 직접적 원일일 때 최초로 영구치 발거라는 것을 진단 확정받고 임플란트를 했을 때만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충치나 치주염 등 질병이 아니라 음식을 씹거나 치아를 다치는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가입 당시 '무조건 보장'을 믿은 소비자들은 보험사들이 자연발치, 치주염, 이미 발치된 치아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보험금을 거절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 ‘불법리딩방’ 민원 증가...가상자산 불만도 급증
최근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이 식었지만 ‘불법 리딩방’에 대한 피해는 꾸준히 증가했다.
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해 고급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1:1로 비상장종목을 찍어준다고 유인한 뒤 회원비를 받아 챙기는 식이다. 무료로 상담한다거나 손실을 보상해준다고 특정 종목을 찍어주고 투자자들이 매수해 시세가 오르면 수익을 챙겨 도망가는 경우도 있었다.
문제는 거액의 리딩방 회원비, 수수료를 카드로 납부했지만 뒤늦게 속았다는 걸 깨닫고 취소를 요청하는 일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카드사에서는 소비자 주장만 가지고 카드 취소를 할 수 없는 터라 구제가 어렵다고 난감해 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소비자가 스스로 알아보고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가상자산 관련 제보도 빗발쳤다. 올해 초 테라‧루나 사태에 따른 피해부터 글로벌 거래소 FTX의 파산, 위메이드 자체코인 ‘위믹스’ 상장폐지 등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어야 했다.
또한 서버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오입금이 발생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은행 역시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우체국 등에서 접속 장애 문제가 발생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3월14일 오전 11시10분쯤부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1시간 20분 동안 접속이 불가능했다. 10월에는 화재로 인해 카카오 계열사 전체 서버 문제가 발생했고, 11월 케이뱅크는 7시간, IBK기업은행은 1시간 넘게 먹통이 됐다.
은행들 역시 소비자가 민원을 접수하면 보상담당 부서에서 개별로 파악해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하는 식이지만 이체 거래가 대부분이라 접속장애로 인한 유무형 손실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 금리가 올랐지만 제대로 고지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이메일, 우편 등 정해진 방법으로 고지했다고 밝혀 갈등을 빚었다.
상조 부문은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다발했다. 올해 한강라이프를 비롯해 아산상조, 한효라이프 등 상조회사가 폐업했지만 제대로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속출했다. 또한 '내상조 그대로'를 사칭해 상조 재가입과 선결제를 유도하는 식으로 불법 영업이 활개치면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렸다.
특히 상조 상품이 아닌 크루즈 상품은 가정의례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피해구제가 어려워진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