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1만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파주시 예산을 둘러싼 파주시 집행부의 적반하장식 주장에 유감을 표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본 의원이 경기도 새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파주시 관련 예산 삭감을 주도했다는 주장과 함께, “기본적 소통의 자세를 갖춰달라”는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파주시는 본 의원이 ‘예산을 도륙했다’며 그 근거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계수조정안’을 거론했습니다.

양당 교섭단체가 동수로 구성된 현 도의회는 각 교섭단체가 본격적인 예산안 조율을 시작하기에 앞서 타당성과 필요성에 확인이 필요한 사업예산을 체크해 점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는 공식적인 계수조정안이 아닌, 점검을 위한 사전 판단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아무런 검토 없이 경기도민들의 혈세로 꾸려진 예산을 심의하고 처리하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파주시 관련 경기도 예산 상당수가 점검 대상에 오른 건 맞습니다. 파주시 관련 예산이 어떠한 타당성을 갖고 있고, 왜 필요한지, 또 얼마나 시급한지에 대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는 파주시 차원의 그 어떠한 사전 설명과 협조 요청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그 지점에서 파주시의 불통·폐쇄 행정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김경일 시장은 삭감 사유가 ‘파주시’, 단 세글자였다는 일방적 주장과 비난을 본 의원에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안 심의를 맡은 도의회, 그리고 야당과는 아무 소통도 없이 ‘파주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예산이 ‘프리패스’ 되어야 하는 건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예산이 시급하다면, 정말 확보 필요성이 뚜렷하다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예산의 안정적 존치를 위해 도의회에 협력을 구하고 소통하는 일이 우선되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예산안 심의·조정을 담당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 아닙니다. 예산을 삭감할 권한도, 권리도 없습니다. 제가 파주시 예산을 막아섰다는 건 자신들의 불통행정으로 인한 예산위기를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파주시의 확대해석에 불과합니다.

도리어 본 의원은 파주시민의 한 사람이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으로서 파주시의 거듭된 소통 부재와 비협조적 태도 속에서도 파주시 예산이 확보(원안통과)되도록 가교역할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잘못이 있다면 원안통과가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을 확보 못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파주시에 소통, 협조, 공조를 요청한 부분입니다.

소통과 협력의 요청을 외면한 건 바로 파주시라는 걸 재차 말씀드립니다.

여야를 떠나 함께 일하자는 말, 그 말이 어렵다면 문자메시지 하나로라도 의지를 보여달라는 본 의원의 요청과 국민의힘, 민주당에 요청에 김경일 시장은 끝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장과 정당이 달라 협력할 수 없다’, ‘인사권자의 의견만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파주시 한 고위공직자의 발언을 두고 김경일 시장은 “어느 당 소속이든 시장과 함께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신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19일 있었던 김경일 시장의 기자회견 발언의 허위사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갑질이다. 업무를 못 할 지경이다’, ‘주말에도 전화하고, 일과 이후에도 전화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파주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에는 본 의원의 통화 수·발신 자료 7~12월분을 근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둘째, 전화 패싱 및 소통단절 관련해서는 해당 공직자와의 통화 내용에 대한 증거 제출이 가능합니다.

셋째, 예산안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김경일 파주시장이 예산안 관련해 ‘모든 파주시 공무원들이 의회에 대기하고 설득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본 의원을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모든 사업에 대한 그 어떠한 설명도 자료도 받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파주시는 김경일 시장이 말한 대로 모든 공무원에 대한 경기도의회 출장일지를 근거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역시 미제출시 경기도의회 출입 대장을 근거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젊고 힘찬 패기로, 파주시와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뛰고 싶습니다.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파주시는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과 여론몰이는 중단해야 합니다. 2023년에는 파주시가 ‘과이불개’(過而不改·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역 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파주시가 더 적극적 자세로 소통하면서 함께 머리를 맞대주기를 거듭 바라고, 촉구합니다.

2022년 1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