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2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확률정보공개TF’에 게이머를 대변할 전문가가 빠져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은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1년의 유예기간을 갖고 있다. 

그런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령 과제 책임자로 순천향대 김상태 교수를 임명하고 TF에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모바일게임협회를 참여시켰지만 지나치게 업계측 인사들로만 구성돼 이용자 측 의견 수렴이 어렵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상헌 의원은 이날 “TF가 업계측 인사들로만 구성됐고 법안의 취지 자체를 부정해온 곳도 TF에 포함돼 있다”며 “시행령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선 이용자측 의견도 적극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대변할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보균 장관은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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