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는 상호금융업권 내외의 규제 차익을 줄이고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금융연구원 구정한 박사는 상호금융업의 규제를 진입‧영업‧건전성‧지배구조로 나눠 소개했다. 특히 상호금융업권은 각 조합별 설립목적, 조합원, 사업에 따라 설립기준과 주무부처가 상이하며, 공동유대 범위, 선거 관련 규정 등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정한 박사는 조합별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영업규제나 건전성 규제 등 신용사업을 중심으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적합한 규제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금융리스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금융 감독주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상호금융업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상호금융업의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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