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무부와 부산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자인 박모(27)씨가 지난 11일 오후 8시35분께 부산역 근처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 발신기가 작동하지 않는 점으로 미뤄 박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완전히 부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는 법무부가, 착용자의 신상정보와 이동경로는 법무부의 담당 보호관찰관만 알 수 있어 사법기관간 공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전자발찌가 쉽게 끊어진다는 약점때문에 법무부는 내부에 금속재질을 넣은 제품을 개발해 빠르면 이달말 전자발찌를 전면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전자팔찌가 이렇게 허술한대 대체 무슨 범죄자가 관리가 되겠나",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는 세상", "한시도 불안감을 내려놓을 수 없어 답답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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