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에 관한 중복규제가 철폐돼 기업이 쉽게 토지를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 정부 부처별로 용도가 지정되다보니 토지의 용도를 바꾸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돼 비생산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17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경직적인 용도지역제를 대폭 손질하고 토지 이용과 관련한 중복 규제를 철폐해 기업이 토지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토부는 이에 따라 용도지역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도심이나 교통 결절점 등의 복합용도 개발을 허용하고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와 관리지역 내 계획관리지역 등의 계획적 개발이 쉽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까다로운데다 하나의 땅을 많은 부처가 여러 용도로 지정하다 보니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별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현실적으로 개발이 안 되는 것은 철저하게 묶어놓되, (개발이) 되는 것은 쉽게 되도록 해줘야 한다"며 "용도지역이나 도시계획을 한번 바꾸려면 몇 년씩 걸리는 일은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도심이나 교통 결절점 등 용도지역이 복잡한 곳은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 용도와 관련 없이 복합 또는 용도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와 관리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은 물류·산업단지 건설이나 택지지구 조성 등 개별 법령에 근거한 개발이 아니더라도 지구단위계획만 세우면 주거, 산업, 관광·휴양 등 어떤 형태의 개발도 쉽게 이뤄질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