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시대를 맞이한 KT에 제2의 노조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노사관계 및 회사 경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T '민주동지회' 출신 노동자(이후 '민주노조')들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제2의 노조인'새노조'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새노조'가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기존의 노조와 비교해 조합원 수, 조직력이 월등히 차이나 사측과의 교섭권 확보 등 노동조합의 기본적 기능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크기가 작은 만큼 기업 내외에서 활발히 활동, KT 내부의 직원 권익과 외부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기업 자정작용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KT '새노조'는 기존 KT 노조(이후 '기성노조')를 '어용노조'라 비판하며 활동 중인 KT '민주동지회' 출신 노동자(이후 '민주노조') 300여명 중 약 20명 내외가 현재 준비 중에 있다. 이들은 복수노조가 허용된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노조' 출범을 결의했다.
이들은 'KT 새노조 창립 결의문'을 통해 "지금의 KT 노조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회사의 노무관리 대행조직에 불과하다"며 "오늘 이후 KT 노조의 어용성에 반대하는 보다 광범위한 민주노조 지향 세력, KT 내 비정규 노동자는 물론, 자회사 노동자 등 KT 어용노조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노동세력들을 결집해 민주노총과 함께 7월 중 반드시 KT 새노조를 결성할 것을 결의한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새노조'의 영향력은 현재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지난 1일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됐지만 아예 무노조 원칙을 고수하는 곳과는 달리 기존의 노조가 활동 중인 경우에는 사실상 새로운 노조가 힘을 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전체 조합원들의 중지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새로운 노조를 만든다고 해도 기성노조에 인원수에서 밀리면 아예 교섭권을 확보하기 어렵다.
현행법상 한 기업에 노조가 두 개 이상 있을 경우, 사측과의 단체교섭을 진행하려면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만 한다. 노조끼리 타협안을 만들지 못한다면 자연스럽게 조합원 숫자를 과반수 이상 가지고 있는 노조가 교섭권을 독점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기성노조가 2만3천여명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는 KT에서 민주노조가 새롭게 복수노조를 만든다고 해도 사실상 뮤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이해관 KT '새노조' 준비위원장은 "사측과의 교섭권을 확보하긴 힘들겠지만 작은 노조는 그 나름대로 활동적으로 이슈파이팅에 나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새노조' 출범 이후 직접적인 경영 참여를 통해 낙하산 인사 등의 불합리한 경영행위를 방지하고, 통신비 인하문제 등 사회공공성을 위해 여러 단체들과 연대하며, 아울러 KT 내부의 노동인권회복활동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통신업계 전문가는 "사측과 대립각을 세우는 '새노조'가 출범할 경우 그 크기와 상관없이 KT는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라며 "높은 주주 배당, 낙하산 인사, 통신비 인하 문제 등 KT가 안고 있는 대사회적 사안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올해로 11년 연속 단체 교섭을 타결한 KT 이석채 회장(왼쪽)과 김구현 KT 노동조합 위원장>
한편, KT 민주동지회 중 '새노조' 설립에 동참하지 않는 이들은 올해 11월에 열리는 노조위원장 선거를 준비, 제대로 된 노조를 만들 계획이다. 이들은 2006년 9대 위원장 선거에서 사측이 개입, 공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었다며 이번 선거의 투명성을 위해 여러 방법을 궁리 중이라고 밝혔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현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