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준 교수는 ‘2020년 소비자법 연구 동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정혜련 경찰대학 교수,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석동수 공정거래위원회 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사회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맡았다.
김 교수는 “지난해, 국내외에서 새로운 법률이나 지침 등이 제정되거나 법률안이 대거 등장함에 따라 연구 및 검토 필요성이 증가했다“며 “2021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게 될 것이며 이는 소비자법의 연구자들에게 수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법이 법체계 내에서 지위를 정하기 어려운 법"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법을 사법이라고 정의할 수도, 경제법이나 사회법 영역이라고 이해하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 교수는 ▲ 이 영역이 정책적 목적이 분명한 영역이라는 점 ▲독자적인 영역으로 굳어진 분야에도 법경제학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비교적 최근에 성립됐고 정책적 목적이 있었으나 약화되고 있는 중간 영역이라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김 교수는 “최근 다양한 연구방법론이 시도되고 있는데 소비자법 연구의 혁신을 꾀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새로운 방법론을 적극 고려·활용해야할 것”이라며 “소비환경과 거래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기존의 방법으로만 현상을 바라본다면 무언가를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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