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와 쿠팡, 야놀자, LG생활건강, 머지플러스의 경영진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네이버와 우아한형제들도 CEO 소환이 유력시 되고 있다.
28일 국회와 각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김범수 카카오 의장, 배보찬 야놀자 경영부문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 등 유통업 최고경영자들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확정됐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독점적 시장구조에 따른 이용자 및 입점업체의 수수료 문제 ▲계열사 신고 누락 ▲공격적인 인수합병(M&A) 관련해 집중적인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지난해 기준 전체 온라인 선물하기 시장에서 8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는 상대방에게 보내는 선물을 결제하면 받는 방식이다.
상대방이 선물(기프티콘)을 받은 후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물과 교환을 해야 해당 매장 소상공인이 수수료 10%를 카카오에 내는 구조다.
하지만 3개월 이상 실물 교환을 하지 않았을 때는 선물 수신인에게도 수수료 10%를 제한 후 환급된다. 이렇게 이중으로 수수료를 받아간다는 문제 등이 이번 국감에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서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독점을 막기 위해 기업 규모뿐 아니라 거래 금액 등을 M&A 심사 기준에 포함한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말까지 행정예고한 바 있다.
계열사인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지주회사 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보찬 야놀자 경영부문 대표는 ▲숙박업주 대상 과도한 광고비 및 수수료 착취 ▲미성년자 예약시스템 등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놀자의 수수료 문제는 이전부터 지적돼 왔다. 국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2019년에도 이수진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이 대표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김진우 대한숙박업중앙회 사무총장은 “(야놀자는)처음에 숙박업 광고, 수수료 등을 무료로 진행했지만 점점 수수료나 광고비용을 늘려갔다. 앱 규모가 커졌으면 업주들과 상생을 해야 하는데 더욱 쥐어짜고 있는 구조”라며 “현재 입점업체들은 광고를 하지 않을 때 15%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광고를 하면 10% 수준을 내야 한다. 배달의민족의 경우 최고가 3~5% 수준이라 큰 차이가 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야놀자 앱은 만 14세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다. 예약 손님 중 미성년자를 걸러내야 하는 건 업주의 몫이고 문제가 됐을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벌도 업주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야놀자도 제재 약관을 넣는 등 시스템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한승 쿠팡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의 횡포와 부작용 등에 관련된 집중 질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네이버, 카카오와 함께 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꼽히는 쿠팡은 ‘아이템위너’ 정책으로 공정위 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아이템위너는 동일 상품 판매자 중 최저가 등을 제시한 판매자 상품을 대표 상품으로 노출시키는 제도다. 대표 상품으로 노출된 판매자가 동일 상품 판매자들의 후기까지 다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불공정거래라는 지적을 받았다.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은 대리점과의 불공정거래 문제로 국감장으로 소환됐다. 앞서 LG생활건강은 가맹점에 할인행사 비용을 떠넘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최근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도 주목된다.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기업체를 부를 때는 분명한 이유와 타당한 근거를 마련한 상황에서 진행해야 한다"며 "과거부터 했던 것처럼 기업체를 불러서 윽박지르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곤란하다"라고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현재 7, 8개 상임위가 김범수 GIO와 이해진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벌주듯이 부르는 건 국회가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범수 의장, 차석용 부회장, 배보찬 대표, 강한승 대표, 권남희 대표 등의 국감 출석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