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5일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을 담보로 신용불량을 탈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자 연금 전문가들은 서민들의 노후보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의 반응을 나타냈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142만명 가운데 연금 대부금으로 빚을 모두 갚을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납부액의 최대 50%를 빌려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뉴스타트 2008'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 저소득층 또는 서민층인 이들이 납부한 연금이 채무를 탕감하는 데 쓰이게 되면 연금 가입금액이 줄어들게 돼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보장이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은 노년에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계층의 노후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데 이를 중간에 가불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보호받아야 할 계층이 오히려 연금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

   이런 이유 때문에 해외 주요 국가들은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담보를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서울 소재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교수 A씨는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압류 금지 대상으로 개인파산을 선고하더라도 보호되는데, 연금을 중도에 '가불'하도록 하는 것은 공적연금의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