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동국대 박부권 교수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작성한 '서울시 후기 일반계 고교 학교 선택권 확대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0학년도부터 중학교 3학년생들은 일반계 고교에 먼저 지원한 후 추첨 배정받는 '선(先) 지원ㆍ후(後)추첨'방식으로 고교에 입학한다.
2010학년도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시기다.
이 보고서는 가장 효율적인 학교 선택권 확대 방안으로 제1단계 단일학군에서 학교당 총정원의 30%(중부학교군은 60%)를 선지원 후추첨으로, 제2단계 일반학교군에서 40%를 선지원 후추첨으로, 3단계 통합학군에서 30%를 근거리 추첨 배정으로 각각 선발하는 안을 제시했다.
단일학군은 서울 전체 고교, 중부학군은 도심 반경 5km 이내 학교와 용산구 소재 학교를 합친 37개교, 일반학군은 현행 11개 학군, 통합학군은 인접한 2개 학군을 묶는 개념이다.
이 방안은 학생이 1단계에서 서울지역 전체 고교 중 희망학교 제1지망과 제2지망 등 2개교를 지원토록 한다.
제1지망 학교를 지원한 학생 가운데 총 정원 중 30%가 추첨, 배정된다. 여기에서 총정원의 30%를 채우지 못한 학교는 제2지망 학교 지원자로 나머지를 충원한다.
예를 들어 강남지역의 A고교는 총정원의 30%를 근거리 원칙이 아닌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신입생을 뽑는다는 것이다.
제1단계에서 탈락한 학생들은 거주지 소속 학군의 희망 학교 2개교에 정원의 40% 범위에서 추첨 배정된다.
지원한 4개 학교에 모두 탈락한 학생들은 인접한 2개 학군을 묶은 통합학군 내에서 통학 거리 등을 고려해 추첨 배정한다.
박 교수는 "서울지역 전체 중학교 3학년생인 11만3천명으로부터 실제 처럼 원서접수를 받아 모의실험을 했다"며 "이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은 90%의 학생들이 거주지 내 일반학교군에 지원함으로써 원거리 학교에 배정되지 않았고 강남학교군 등 특정학군에 학생들이 몰리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강북 학생들도 강남지역 명문 고교를 지원할 수 있지만 실제 배정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