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4일 진급 예정자를 중대장이나 대대장, 연대장 등 일선 지휘관에 보직할 때 진급 예정 계급장을 조기에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직책 계급장 시행지침'을 전군에 내려 이달부터 시행토록 했다.
일선 부대 지휘관인 중대장과 대대장, 연대장은 각각 대위와 중령, 대령이 보임된다.
그러나 그동안 심각한 인사적체로 인해 진급 예정자들은 진급이 확정된 이후에도 통상 1년 후 정식으로 진급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진급 전 계급을 달고 이들 직책을 맡을 수 밖에 없었다.
진급 예정자 신분으로 중대장이나 대대장, 연대장으로 보직을 받았지만 진급 전 계급인 중위나 소령, 중령 계급장을 달고 지휘관으로 나간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진급 예정자들이 진급 전 계급을 달고 지휘관으로 나가면 참모들과 계급이 같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지휘관들의 지휘권 보장 차원에서 2002년 군인복제령을 개정했지만 그동안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행을 미뤄오다 이번에 시행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연간 약 1천 명 가량의 진급 예정자들이 정식 진급 전에 해당 지휘관 계급을 조기에 달 수 있게 됐다.
장교들은 대부분 10월 정기인사에서 진급예정자로 발표돼도 통상 1년 정도 후에 정식으로 계급장을 바꿔달았다.
지휘관으로 나가는 진급 예정자에 대한 조기 계급 부여에도 불구하고 정식 진급 신고 전까지는 기존대로 진급 전 계급에 해당하는 보수가 지급된다.
국방부는 진급예정자에 대한 조기 계급장 부여에 대해 "경찰이나 미군도 진급 예정자들에 대해 이 같은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계급 사칭과는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