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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 로비자금 70억원 살포… 단군이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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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 로비자금 70억원 살포… 단군이래 최고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7.03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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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 그룹은 사기 행위로 거둔 매출액 뿐만 아니라 불법 로비자금 액수 면에서도 단연 국내 최고였다.

3일 서울중앙지검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로 드러난 제이유 그룹의 정관계 로비 자금 규모는 70억원대. 주수도 회장은 단군이래 최대 사기 사건의 장본인 답게 로비 행각도 대담했다.

전ㆍ현직 국회의원, 의원 보좌관, 전 서울부시장 등 서울시 공무원, 검찰과 경찰, 공정위ㆍ금감원 직원, NGO 대표 등이 제이유의 로비망에 걸려들거나 자진해서 로비를 제안했다 법정에 서게됐다.

◇ 여섯 갈래 청탁 = 제이유의 로비는 ▲세무조사 무마 ▲서해유전 탐사권 허가 연장 ▲수사ㆍ재판 및 감독기관 조사 무마 ▲방문판매법 개정 ▲주 회장 자신의 사면ㆍ복권 ▲대언론 로비 등 여섯 가지 현안을 겨냥했다.

로비는 주로 제이유 그룹이 사업을 다각도로 확대해가면서 세무조사와 여러 감독기관의 견제를 받던 2004~2005년에 집중됐다.

주 회장은 2004년 9월 서울국세청에서 제이유 개발이 1천300억원대 세금을 부과받아 과세전 적부심을 청구하는 과정, 2005년 상반기 방판법을 제이유 측에 유리하게 고치는 과정에 수십 억대의 돈을 뿌렸다.

2004년 8월~ 2005년 12월 주 회장이 의욕적으로 뛰어든 서해유전 개발 사업의 탐사권 허가 연장 문제, 제이유에 대한 공정위ㆍ금감원 조사를 무마하는 일에도 번번이 거액을 썼다.

주 회장의 로비는 일부 성과를 냈다. 수사 결과 감세의 위법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과제전 적부심 재심 결정을 받아내 800억원대 세금을 감면받았고, 방판법 개정안도 결국 막바지에 철회되긴 했지만 국회 정무위에 발의됐다.

그러나 사면ㆍ복권 로비, 서해유전 탐사권 허가 연장, 언론 로비 등은 거액을 뿌렸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오히려 무차별 로비 과정에서 주 회장의 급박한 사정을 악용해 `등을 친' 사기꾼들도 있었다.

주 회장이 `로비해주겠다'며 접근한 이들에게 사기 당한 액수만 20억 정도다.

◇ `신개념 로비' = 주 회장은 네트워크마케팅 사기의 귀재답게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로비를 십분 활용했다. 평소 친목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로비 목표를 물색하는 수법을 많이 썼다.

한정식집 사장 송모씨를 통해 정관계 유력인사에 접근하려 했고, NGO계에서 이름난 서경석 목사를 통해 서울 국세청장과 접촉해 세무조사 결과를 유리하게 바꾸려했다.

영어학원 강사로 일할 당시 제자를 통해 알게 된 검찰 수사관에게 부탁해 금감원 등의 내부 사정을 알아봐달라고도 했다.

주씨는 막무가내로 현금 뭉치를 뿌리는 대신 은밀한 수법을 택했다.

차명 통장을 만들어 도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줘 돈의 출처를 감추려했다. 이부영 전 의원에게 건넨 2억1천여만원과 검찰 수사관 김씨에게 준 1억8천만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후원금ㆍ협찬금도 주 회장이 즐겨 사용한 로비 방법.

서경석 목사에게는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5억1천만원을 건넸고 이부영 전 의원에게는 관련 사단법인 협찬금 명목으로 5억2천만원을 줬다.

이밖에 로비 대상에게 상품 납품 기회를 주거나,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전달하기도 했다.

◇ 남은 수사는 = 주 회장 주변의 브로커들이 받은 돈이 실제 정관계에 전달됐는지 현재까지 수사에서 모두 밝혀지지 않았다.

주 회장의 로비 목표는 브로커를 거친 정관계 실세에 있었던 만큼 배달 사고가 없었다면 실제 제이유 돈을 받은 유력 인사들이 더 나올 수도 있다.

수사 과정에서 달아난 국회의원 보좌관 및 다른 브로커들을 검거해 추가 로비 액수를 밝히는 일과 현직 국회의원의 사면 로비 의혹을 캐는 일 등 수사 과정에서 새로 불거진 사안에 대한 수사도 과제로 남아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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