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최근 가상화폐 광풍 현상에 대해 곧 버블이 꺼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가상화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존 방향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출입기자 금융포럼에서 최 원장은 "2000년대 초반 IT버블은 형태가 있었지만 비트코인은 형태가 없다"면서 "나중에 버블은 확 빠진다. 내기해도 좋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히려 유럽 등 선진 금융시장에서 조차 가상화폐에 대해 어떻게 조치해야하는지 반문하는 상황이라며 비트코인에 대한 원칙은 없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과세 측면에 대해서 최 원장은 "도박장에서 소득이 나오면 세금을 내듯이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일본과 유럽 등 모두 거래세를 내고 있는데 모든 거래는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지 금융당국이 가상화폐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리했다.

한편 최 원장은 은행 가산금리 체계와 지배구조, 실손보험 등 부문별 주요 현안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은행 가산금리 체계에 대해 최 원장은 "시장금리에 따라 대출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수신금리가 올라서 대출금리를 올린다는 점은 이상하다"면서 "금리가 제대로 산정됐는지 여건과 시스템이 충분한지를 금감원이 보겠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하나금융지주로 비롯된 지배구조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최 원장은 "연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유효경쟁의 모습을 갖추라고 압박하라는 것"이라며 "이해할 수 있는 유효경쟁 시스템을 만들라고 한다"고 말했다.

국가가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약속한 '문재인 케어'와 관련 실손보험 문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확대로 실손보험 보장 영역이 줄어들면 보험료를 줄여야한다"며 "다만 그것이 가격 압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험업계와 이야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