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의 예대마진 확대에 대해 쓴 소리를 내놨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해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예금금리는 변화가 적다"며 "자율적으로 금리를 결정하는 은행권에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들이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 구성항목, 결정절차에 대한 규율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이 금리조정의 합리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은행권의 가산금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대출 종류나 실행 시기에 따라 가산금리가 다른 건 당연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사유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 달 만에 수십 bp(0.01%) 변동이 생기는 등 형평성 검증이 필요한 사례들이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 검사 만으로는 부족하다.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이 (금리 산정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 합리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조 원을 돌파한 은행권 당기순이익에 대해서는 그 지속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수익구조의 근본적 개선보다는 5조5000억 원 수준의 대손비용 감소 등이 당기순이익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수익성 지표가 국제적으로 비교할 경우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 국내 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과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각각 0.5%, 6.0%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1.1%, 9.7%로 높다.

간담회에서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단순 추천만 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한 생각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최 위원장은 "과거 채용 과정에서 이름을 전달(추천)하고, 때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과시키는 등 관행이 있던 게 사실"이라면서 "현재 시각에서 보면 분명 잘못된 일이다"고 말했다. 채용 비리를 적발할 때 구체적인 기준으로 '단순 추천'을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검사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금호타이어 노조가 대승적 차원에서 외부자본(더블스타) 유치를 통한 경영정상화에 적극 협조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채권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노조와 회사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GM 사태와 관련해서는 "자동차산업, 지역경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GM에 대한 실사가 중요해져가고 있는 만큼, 금융분야와 관련해 금융위와 산은이 해야 할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