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독립적인 점검·권고 체계를 가동 중인 SK텔레콤과 비교할 때 대응 수준이 뒤처진다는 설명이다.
주권회의는 “KT는 반복되는 해킹 사고와 소비자 불안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사실상 무대응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군이 직접 조치에 나섰다는 점은 도청 우려와 소액결제 피해 가능성 등 보안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KT의 사후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주권회의는 KT가 제시한 보상안에 노인 등 특수 상황에 놓인 소비자에 대한 별도 혜택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권회의는 “통신이라는 공공재를 담당하는 사업자로서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KT 보상안은 요금 할인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매월 100GB 데이터 제공(2026년 2~7월), 로밍 데이터 50% 추가 제공(2026년 3~8월), 월별 멤버십 할인 및 OTT 이용권 제공(6개월) 등을 골자로 한다.
번호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전산 오류 문제도 지적됐다. 올해 1월 초 KT 가입자 이탈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번호이동 관련 전산 오류가 반복되며 개통 지연과 중단 사례가 발생한 것을 짚은 것이다. 타 통신사로 이동하려던 소비자들의 번호이동이 사실상 차단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주권회의는 “이사회의 관리 부실, 보안 투자 부족,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이 장기간 누적된 결과”라며 “KT 경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집약돼 드러난 사례”라며 단발성 사고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주권회의는 ▲정부와 감독 당국의 이사회 책임성·경영 투명성·보안 투자·소비자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엄격한 점검과 필요 시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한 별도 보상 기준과 오프라인 지원 체계 마련 ▲군인 등 특수 상황 소비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기간 연장 등 실질적 구제 ▲독립성과 실효성을 갖춘 ‘소비자신뢰회복위원회’와 ‘고객감시단’의 즉각적인 설치를 촉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범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