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은 의무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공시해야 한다. 2021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보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 기업에 대해 우선 적용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은 공시 규정상 '대규모 법인'에 해당하며, 현재 총 185개사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2021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의무화를 추진한다.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서도 공시제도 도입 시기 등을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공시 보고서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10개 핵심원칙을 구체화·세분화, 핵심원칙별 준수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첫번째 핵심원칙은 '주주 권리'로 회사의 주주총회 일시·장소, 의안 등 관련 정보 제공의 충실성, 주총 분산개최를 위한 노력, 전자투표 실시 여부 등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했다.

미공시, 허위공시 등에 대해서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제재를 가하고, 제재 수준에 대해서는 TF 등을 통해 추가 검토한다.

금융위는 5월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 뒤 7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9월 공시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 도입한 기업지배구조 자율 공시가 회사의 의사결정 체계나 내부통제장치 등의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기업은 70개사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기준 9.3%에 불과했다. 또 자사에 유리한 내용을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등 공시 품질도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고서 품질이 미흡해 원칙별 준수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많았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김국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