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노력해도 달성이 쉽지않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는 일반 기업에 비해 공공기관들이 '땅 짚고 헤엄치기' 식 목표를 내걸고 성과급만 챙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행정학회는 26일, 시장형공기업.준시장형공기업.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 137개 공공기관 직원 2천7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작성한 '공공기관 성과평가 인식조사' 용역보고서를 최근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직수준의 성과지표에 대해 물었더니 '매우 달성하기 쉽다' 9.6%, '대체로 달성하기 쉽다' 56.2%, '보통이다' 30.4%, '달성하기 어렵다' 3.4%, '매우 달성하기 어렵다' 0.5% 등의 비율로 답변이 나왔다.
응답자의 65.8%가 달성하기 쉽다고 밝혔고 달성이 어렵다는 응답비율은 3.9%에 그친 것이다.
공기업 유형별로는 '달성하기 쉽다'(매우 쉽다. 대체로 쉽다)는 응답의 비율이 시장형 공기업 73.4%, 준시장형 공기업 64.8%,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75.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66.0%, 기타공공기관 62.9% 등이었다.
'달성이 어렵다'(매우어렵다 포함)는 응답의 비율은 시장형 공기업 4.3%, 준시장형 공기업 3.3%,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7%,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8%, 기타공공기관 3.9% 등이었다.
특히 '달성이 매우 어렵다'는 답변은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모두 0%였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각각 0.7%에 그쳤다.
개인수준에 대한 성과지표에 대해 전체 조사대상자에게 물었더니 '매우 달성하기 쉽다'가 6.4%, '대체로 달성하기 쉽다'가 48.1%, '보통이다' 41.2%, '달성하기 어렵다' 4.0%, '매우 달성하기 어렵다' 0.2% 등이었다.
응답자의 64.5%가 손쉬운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어려운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하는 직원은 고작 4.2%에 불과한 셈이다.
이에 따라 공기업들이 성과목표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의 경우 ▲시장형공기업은 가스공사.한전.인천국제공항.한국공항.부산항만.인천항만 등 6개사 ▲준시장형 공기업은 조폐공사.관광공사.광업진흥공사.석유공사.주택공사 등 18개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증권예탁결제원.가스안전공사.국립공원관리공단.교통안전공단.한국소비자보원 등 64개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사학연금공단.수출보험공사 등 13개사 ▲기타공공기관은 나머지 197개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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