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27일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통신시장의 독과점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아직 인수가 확정되지 않아 이르긴 하지만 SK텔레콤의 인수에 대비해서 통신시장의 동향이나 독과점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이며, 향후 인수가 최종 확정되려면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어 향후 공정위의 판단이 주목된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통신요금인가제 폐지와 관련해 "현재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경우 많은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으며 요금인가제가 폐지되고 경쟁이 본격화되면 가격이 인하되고 다양한 결합상품이 출시되는 등 서비스가 향상돼 소비자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최근 발표한 대형유통업 대책에 대해 "대형유통업체는 저가의 상품을 공급해서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지만 납품단가 부당인하 등 불공정 행위가 나타날 수 있어 우리가 이를 주목하고 감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저당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는 내용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출시 근저당설정비 등 거래비용에 대해 은행과 채무자간 역할분담에 이견이 있다"면서 "약관심사위원회에서 심사중인데 조만간 전원회의에 올려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 조사와 관련해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완료되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서 내년 1.4분기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국적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서는 "총 17개 제약사를 조사했고 아직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7개사중 5개사가 다국적 제약업체"라면서 "이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내용을 판정해서 결정이 내려질 것이므로 예외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금융기관들의 이중규제 지적에 대해서는 "담합은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고 금융건전성 등에서는 금융감독당국의 규제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손보사들이 이중규제라고 말하는 것은 (위법행위로)시장이나 주주들에게 입장이 곤란해진 점을 모면하기 위한 핑계나 구실에 불과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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