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충돌로 인해 현재 금융분야 일반 증인·참고인 채택이 무산된 상태이고, 향후 협상을 통해 종합국감때라도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그조차 성사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분야는 올해 ▲가계부채 문제와 ▲가상화폐 문제 ▲사모펀드 사태 후속대책 ▲빅테크 규제 등 주요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인데 정쟁으로 인한 부실 국감이 우려된다.
◆ 정쟁으로 치닫는 정무위 국감... 無증인 가능성 높아
정무위는 지난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금융분야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논의했지만 대장동 사태 관련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입장차가 엇갈리며 타결에 실패했다.
야당 측은 대장동 사태 관련 인물 36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했지만 여당 측은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 특히 29일 회의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의 간사의 사보임까지 요구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여야는 현재도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지속 협상 중이지만 대장동 사태의 경우 정무위 뿐만 아니라 법사위, 행안위 등 다른 상임위에서도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는 점에서 협상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현 상황에서 여야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조국사태 관련 증인 채택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지난 2019년 국감에 이어 다시 '無증인 국감'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다행히 2019년 국감은 종합국감에서 일부 증인·참고인 채택이 이뤄졌다.
익명을 요구한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종합국감을 비롯해서 최대한 증인을 부를 수 있도록 지금도 물밑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가계부채·가상화폐 등 민생현안 산적
정무위가 올해 국감에서 다뤄야 할 금융관련 민생 현안은 산적해 있다.
현재 약 18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가 최대 이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가계 부채 증가율이 정부 권고치(연 6%)를 넘어서면서 일부 은행들이 대출 한도 축소 또는 중단함에 따라 대출 실수요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이 절실하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이 최근 부임한 만큼 가계부채 문제 해법과 실수요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최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문제로 논란을 겪은 가상화폐 거래소 문제도 쟁점 중 하나다. 지난 24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원화마켓 운영 신고를 한 거래소는 전체 64개 거래소 중 4개에 그쳐 남은 거래소들의 줄폐업이 우려돼 해당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예치한 고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사모펀드 논란'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지난 8월 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DLF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여당에서 금감원의 항소를 촉구하는 등 관심을 보였고 사모펀드 사태 관련 CEO 징계 여부에 대한 적법성 논란도 있다.
9월 말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터진 금융당국의 빅테크 규제도 국감에서 다뤄질 현안 중 하나다. 카카오페이, 토스 등 금융플랫폼에서의 금융상품 판매가 금소법상 '광고'가 아닌 '중개'업무로 금융당국이 해석을 내리면서 일부 상품은 판매가 중단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천명하고 있지만 일부 중소 빅테크 기업들은 상품 판로가 막히게 되면서 생존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 처하는 등 논란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