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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은행점포 폐쇄 가속화.. 당국 가이드라인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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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은행점포 폐쇄 가속화.. 당국 가이드라인 무용지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10.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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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은행 점포 폐쇄와 관련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은행들의 무분별한 점포 폐쇄 및 통·폐합이 이어지면서 소비자 편익 제고에 어려움을 겪자 금융당국이 점포 폐쇄 가이드라인을 올해 제정했지만 폐쇄 규모가 줄지 않는 등 가이드라인이 무력화됐다는 주장이다.

금융노조는 25일 오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 은행들이 금융산업의 공공성을 외면한 채 비대면 거래 증가와 디지털 전환을 이유로 경쟁적으로 영업점 폐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 금융노조는 25일 오전 금융감독원 앞에서 은행 점포폐쇄 중단 및 금융당국의 점포폐쇄 가이드라인 개정을 촉구했다.
▲ 금융노조는 25일 오전 금융감독원 앞에서 은행 점포폐쇄 중단 및 금융당국의 점포폐쇄 가이드라인 개정을 촉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국내 은행 영업점 수는 작년 말 대비 79곳 감소한 6326곳이다. 지난해 순 감소분(304곳)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이지만 하반기에도 은행들은 100여 곳 이상 점포를 추가 폐점할 예정이다.

노조는 은행업이 공공성이 요구되는 산업 특성이 있음에도 은행들이 수익성 확보에 혈안이 돼 무분별한 점포 폐쇄를 이어가면서 직원 고용을 위협하고 금융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금융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올해 3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은행 점포 폐쇄시 사전영향 평가를 의무화하도록 조치를 취했지만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출장소 전환이나 ATM 운영 등 대체수단을 허용하고 '지역 내 자행 및 타행 위치'를 고려사항에 포함시켜 지방 중소도시는 지역 내 대체 지점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영업점을 폐쇄하는 등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최근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사용자 단체 모 대표로부터 은행장들이 생각하는 적정 점포 수가 너무 적어서 충격이었다"면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만들고 사전영향평가 실시, 통·폐합 3개월 전 고객 통보 등 몇 가지 절차를 강화했지만 가이드라인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류제강 금융노조 KB국민은행 지부장은 "점포 폐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하는데 평가 항목에 고객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한다고 하나 동일 행정구역에 점포가 하나라도 있으면 사전영향평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조"라며 "금감원은 즉시 점포 폐쇄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없는 가이드라인을 즉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노사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들도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유지되어야 할 은행 점포 수의 적정선을 파악하고 그 기준에 맞춰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익을 제고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은행이 공공성과 접근성을 포기하고 금융취약계층을 배제한 채 오직 IT로 접근성을 제고한다면 인터넷전문은행으로 가는게 맞지 않냐는 이야기도 나온다"면서 "최소한의 점포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금감원과 노조, 소비자가 모여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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