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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되고 균형잡힌 검사하겠다" 시장에 손 내민 정은보 금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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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되고 균형잡힌 검사하겠다" 시장에 손 내민 정은보 금감원장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11.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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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금융권에 연이어 유화적인 제스쳐를 취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3일 금융지주 회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금융권과의 소통 확대를 강조했다. 

특히 현행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체계를 사전적 예방을 목적으로 세련되고 균형잡힌 검사체계로 개편할 것을 공식화하면서 전임 원장과의 온도차를 분명히 한 점이 특징이었다.

반면 건전성과 더불어 소비자보호를 중시해야하는 금감원의 특성상 정 원장의 유화적인 스탠스가 자칫 소비자보호 기조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정 원장은 "금융지주그룹은 국내 금융산업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크고 영향력 있게 발전해왔지만 글로벌 금융회사와 견주어 볼 때 아직 그 격차가 큰 상황"이라며 "앞으로 국내 금융지주그룹이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 원장은 윤석헌 전 원장 시절 부활한 종합검사 등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뜻을 밝혔다. 사후적 처벌이 아닌 사전적 예방 목적으로 검사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이 핵심이다.

검사 규모 역시 금융권역별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저축은행 등 지주 소속 소규모 금융회사는 지주회사의 자체적인 관리능력을 감안해 검사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원장은 "현행 종합검사, 부문검사 등으로 구분되는 검사방식을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검사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개선하겠다"면서 "실제 검사 현장 및 제재심의 과정에서 금융회사와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는 등 검사처리 체계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지주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발표됐다. 금융지주그룹의 시너지 제고를 위해 그룹 내 정보공유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해 과도한 고유동성자산 보유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그동안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를 가져온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정책 기조도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회사들의 수검 부담이 있었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완화가 대표적이다. 

정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되 나머지 기간은 자체 점검을 통해 자율적인 소비자보호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금소법의 안정적 정착과 내실있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이 밖에 정 원장은 코로나19 지속, 원자재 가격 상승, 미국 테이퍼링 등으로 퍼펙트 스톰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각 금융회사들이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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