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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5년동안 풀린 개발 보상금 100조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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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5년동안 풀린 개발 보상금 100조 육박
  • 장의식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1.15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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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택지개발, 도로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을 하면서 풀린 보상금이 2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작년에 각종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 수용, 영업 보상 등에 지급된 각종 보상금은 모두 25조원대에 달해 2006년의 29조9천185억원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5년동안 풀린 보상금은 총 98조4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연도별 보상금액은 ▲2003년 10조352억원 ▲2004년 16조1천850억원 ▲2005년 17조2천615억원 ▲2006년 29조9천185억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다가 지난해에만 증가세가 주춤했다.

특히 참여정부 후반기에 많은 보상금이 지급된 것은 수도권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많이 지급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중 유동성이 증가, 부동산시장 불안을 부채질하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공공택지가 많이 확보돼 향후 주택을 싼값에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이 갖춰졌다는 평가다.

작년에는 11월까지 5천418만㎡의 택지가 공급돼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며 참여정부 5년동안 공급된 택지는 총 2억682만㎡로 국민의 정부 당시 1억2천615만㎡에 비해 64%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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