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난 2004년 9월23일부터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돼 집창촌이 폐쇄되고 외국 관광객을 상대로 한 조직적 성매매도 사실상 근절된 것은 물론 개인간 성매매도 범법행위로 규정, 대폭 줄었음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정확한 정보제공 등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CRS는 지난 10일 발간한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을 필리핀, 태국, 스리랑카, 홍콩 등과 함께 아시아에서 조직적인 섹스관광의 주요 목적지가 되는 국가라고 언급했다.
또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와 대만을 두번째 조직적 섹스관광 대상국가라고 지적, 현재 한국의 성매매 실태가 이들 두 나라보다도 심각하다는 의미를 풍겼다.
미 국무부는 작년 6월 12일 발간한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을 인신매매가 심각하지만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이행하고 있는 1급 국가중 하나로 꼽았었다.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미국 정.관계 및 학자, 전문가들에게 한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가끔 한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먼저 사실을 확인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지 부시 대통령은 작년 10월 18일 북한을 비롯해 미얀마, 쿠바,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3류국가로 분류된 국가들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했었다고 CRS보고서는 전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이들 국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8년 미국 예산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지원을 금지토록 했다.
그러면서도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선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교육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은 예외적으로 미 정부 예산에서 재정지원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는 인신매매 등 북한의 인권문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부시 대통령은 제재안에서 "북한에 대해 북미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한 교육.문화 교환 프로그램 지원을 허용하는 부분제재를 하게 되면 미국의 국익을 더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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