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금융현안에 대해 금감원장의 영역을 넘어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지적에는 사과를 표하면서도 합의되거나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정치권 진출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윰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독규정과 제도를 통해 금리를 감독해야지 금감원장 발언으로 금리가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금융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상반기 가계 대출 추세, 7~8월 증가 추세 등과 관련해 많은 우려를 갖고 있었고, 원래 대출 규모 줄이는 목적으로 은행이 가계대출 금리를 올려야 하나 당시는 이익이 늘어나는 추세에 (은행들이) 편승한 측면이 있어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8월 가계대출 증가 추세를 꺾는 데 정부 경제팀 내에 공감대가 있었던 부분"이라며 "당시 적절히 개입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며 10월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금감원의 발언이 오락가락한다는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려 사과한다"면서도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팀 내 협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메시지나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정부 내 엇박자가 있다는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금융 현안에 대해 이 원장의 개입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다수 제기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정책, 제도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금융위원회인데 금융위 밑에 있는 금감원장이 정책에 대해 과도하게 말을 얹고 있다"며 "시중은행 대출금리에서 공매도,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 우리금융지주 보험사 인수까지 금감원장이 금융위원장인 것처럼 의견을 표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계대출 정책, 우리금융그룹 경영진 사퇴, 조세정책, 상법 개정 등에서 금감원장의 최근 발언이 오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금감원장이 국회 진출을 염두에 두고 언론플레이를 위해 월권 발언 등을 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원장은 "공매도에 대한 발언은 경제팀 내에서 합의되거나 공감대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며,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 건에 대해 외부적으로 발언한 적은 없다"며 "주요 은행·금융기관의 자산운용과 정책에 대해 간담회나 메시지를 통해 이야기해야 하는 현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법 개정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주가치 제고 등은 시장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으며, 도를 넘는 발언은 자중하고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다"며 "정치할 생각은 없다. 이번 재보선도 안 나갔다. 좀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원장은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다"며 "정부 내에서도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과정에서 자금의 흐름을 금감원에서 조사했는지에 대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구영배 대표가 자금 운용, 피해 확대와 관련된 중요 의사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간의 잘못들을 국민들께 알릴 수 있도록 검찰과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해서는 "시장 교란 행위,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면서도 "검찰에서 인지수사 형태로 진행한 사건이라 증거관계에 대해 정확히 모른다"고 말을 꺼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