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행이 제시하는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는 향후 경제상황에 따라 조건부로 달라질 수 있는 의견이라고 의사 결정의 가변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2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금리인하 결정에 대해 장단점을 금통위원들에게 말씀드렸고 위원들은 본인의 의견대로 결정했다"면서 "(동결 의견을 낸) 유상대 부총재도 본인의 의견대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열린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의견을 냈고 장용성 위원과 유상대 위원은 '현 수준에서의 동결' 소수 의견을 냈다. 특히 유상대 의원은 현재 한은 부총재로서 내부 인사다.
금통위원들은 향후 3개월 간 금리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양분된 모습이다.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3명은 '현 수준의 금리 유지'를 제시했고 나머지 3명은 '금리인하 속도를 점진적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총재는 "성장 전망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강해 향후 경기 전망에 따라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도 두자는 의미로 본다"면서 "경제상황에 대한 조건부 의견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 요인 중 하나로 수출 회복세 지연이 꼽히고 있는 점에 대해 이 총재는 인하의 배경은 될 수 있지만 금리인하가 수출 회복에 타겟을 둔 것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수출은 대외여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현재 수출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당한 원인은 우리의 국제 경쟁력이 낮아졌기 때문"이라며 "수출은 산업정책과 구조개혁으로 대응해야하고 기준금리는 경제성장을 받쳐주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가계부채가 하향 안정화가 되었다는 전제로 기준금리를 내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10월은 이사철이라 가계부채가 증가세가 있었지만 11월은 5조 원 선에서, 12월은 하향 추세가 될 것"이라며 "수 개월 간 가계부채가 안정화 되고 있다는 가정 하에 기준금리를 내린 것이고 추가로 내렸을 때 가계부채 변동상황 등을 감안해 추가 금리인하 시기를 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케미칼 회사채 이슈를 비롯해 주요 기업의 자금 상황에 대한 진단에 대해서 이 총재는 즉답을 피하면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수출시장 격화와 그로 인한 수익성 감소는 일시적이기보다는 구조적 요인으로 본다"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경쟁력을 키우지 못한 결과로 구조적인 개혁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