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직원들은 현재 청사 밖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새 장관과 새로운 정책 방향을 익히느라 분주히 뛰고 있다. 공무원으로서는 새 정권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정책 기조 변화와 인사 불안으로 스트레스 역시 그 어느 때보다 큰 시기다.
◇ 새 장관 업무보고 받아..벌써 지시도
21일 과천 관가에 따르면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10년여만에 '금의환향'하는 강만수 내정자는 재경부와 기획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일부 1급들에게는 지시까지 내리는 등 취임에 앞서 사실상 집무를 시작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강 장관 내정자가 이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를 맡으며 주요 업무를 파악한데다 과거 차관까지 지낸만큼 업무보고가 매우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강 내정자는 취임 전까지 계속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이나 명동 은행회관 집무실 등에서 주요 현안을 챙길 예정이다.
내정 사실이 공개된 뒤 외부 연락을 끊고 잠시 '잠행'했던 이윤호 산자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20일 오후에서야 서울 시내 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사무실로 산자부 공무원들을 불러 약식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인사를 나눴다.
하지만 이 내정자는 뚜렷한 업무지시나 방향 설정 없이 주로 보고를 듣는데 열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자부 한 공무원은 "이 내정자가 주로 기업규제 완화와 신성장동력 확충, 자원 확보 등 산자부의 큰 골간 업무에 대해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을 뿐, 특별한 지시사항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영주 현 장관은 이번주 초 마지막 간부회의 자리에서 산업정책 등 주요 현안과 다른 부처에서 넘어올 업무를 잘 챙겨달라고 당부하고, 간부들과 저녁도 함께 하는 등 떠날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다.
농림부도 통합민주당의 '해양부 폐지' 수용으로 농수산식품부 탄생이 사실상 확정되자 일단 안도하면서 내정자 업무 보고와 조직 개편안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정운천 내정자는 지난 19일부터 서울 양재동 농수산물유통공사(aT)로 출근, 정책홍보관리실장과 농산물유통.농업정책.농촌정책국 간부들을 차례로 불러 청문회 준비를 겸한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장병완 장관이 총선 출마로 자리를 비워 차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기획예산처 역시 정부조직 개편 관련 여야 합의에 한시름 놓은 분위기다. 그동안 조직개편 구도가 확정되지 않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던 예산 이관 작업과 중기 재정운용계획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기운용계획에는 성장과 효율을 중시하는 이명막 당선인의 철학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정책 기조 변화 적응에 '진땀'
재경부 직원들은 대체로 강 내정자가 경력상 부처 업무에 밝은만큼 정권 교체에 따른 업무 공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인세.유류세.양도세 등과 관련된 주요 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커 변화를 준비하는데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있다. 재경부는 7% 성장, 300만개 일자리 창출, 금산분리를 비롯한 규제완화 등 새 정부의 핵심 목표 및 과제와 관련, 이미 구체적 검토 및 실행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직 측면에서는 정권 교체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출총제 폐지 등 그동안 추진해왔던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돼 긴장하고 있다.
우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결정했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이를 대체할 보완책을 마련할지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또 새 정부의 정책기조가 규제 완화와 기업의 기(氣)살리기를 통한 투자 활성화에 집중된 상황에서 재계와 대척점에 서있는 공정위가 새 정부 정책기조와 어떤 조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생경영과 소비자 보호 등도 공정위 업무의 중요한 축"이라면서 "출총제는 업무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으므로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 직원들은 농업벤처 CEO 출신의 정 내정자가 지금까지 '수비' 일변도였던 농업 정책을 '공세'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천명한만큼, 농업.농촌의 새로운 먹거리로서 식품산업 육성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권 교체기 두 명의 장관 아래 뚜렷한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최근 국회 상임위가 통과시킨 '쌀 목표가 5년 동결'안과 관련, 최근 청와대측은 쌀산업 경쟁력 저하, 예산 부담 등의 문제를 들어 국회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참여정부 아래서 농림부도 같은 이유로 쌀 목표가 장기 동결에 줄곧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5년 동결이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인만큼 이제 반대 목소리를 지워야 하는 처지가 됐다.
산자부의 경우 기업규제 완화와 성장동력 발굴, 해외 자원확보 등 기존 산자부 정책과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거의 일치하는 탓에 공백 우려는 크지 않은 상태다.
산자부 한 과장급 공무원은 "정권 교체에도 업무는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만, 다른 부처에서 넘어오는 업무들이 새 정부 초기 혼선없이 잘 처리될 수 있을 지 조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 내 자리는 어떻게 되나..인사 불안
대대적 조직 개편과 인사를 앞둔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기획예산처와 통합을 앞둔 재경부의 한 사무관은 "자신이 속한 과나 국이 어떻게 재편될지 확정되지 않은데다 유휴 인력 처리 방안 등도 뚜렷하지 않은 상태라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식경제부로 커지는 산자부도 높아진 부처 위상에는 만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크게 줄어든 '자리' 때문에 걱정이 적지 않다.
당초 다른 부처 기능이 더해지면 조직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기술표준원, 무역위원회 등 외부기관을 빼고 순수하게 본부내 늘어나는 식구는 100여명에 이르는 반면 조직은 현행 4실 체제(본부)에서 더 늘리기 쉽지 않아 특히 관료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다.
결국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힌 해양부의 경우 인사 불안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 해양정책.항만.물류 부문은 국토해양부로, 수산 부문은 농림수산식품부로, 해양환경 부문은 환경부로 각각 넘어가면서 일단 직원들이 뿔뿔이 흩어질 뿐 아니라, 통합에 따른 인력 조정 과정에서 '흡수'되는 해양부 직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해양부 간부들은 보직을 잃고 본부대기 발령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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