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인가를 앞두고, 이해 관계가 얽힌 통신사업자들은 자사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사활을 건 치열한 로비전을 펼쳤다. 통신사업자 CEO들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들은 휴일도 반납한 채 밤샘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한편 경쟁사 동향 파악 및 관련 정부기관에 자사의 입장을 피력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결국 지난 15일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인가조건에 KTFㆍLG 통신그룹은 웃었고, 20일 정보통신부의 완화된 결정에 SKT가 웃는 형국으로 결론이 났다. 특히 정통부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조건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황금 주파수(800MHz) 재배치 및 로밍(공동사용)을 배제하면서, 800MHz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정위 결정에 환영했던 KTFㆍ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들은 “정부가 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을 외면한 것”이라며 다시 반발하고 있다. 반면 “주파수 공동사용은 절대 불가하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던 SKT로서는 한숨을 돌린 셈이다.

지난 15일 공정위는 결합상품 판매시 경쟁사 차별금지를 비롯해, 800MHz 주파수 회수ㆍ재배치, 공동사용(로밍) 의무화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가진 정통부는 주파수 관련 사안 배제 뿐만 아니라 이행감시기구 설치 등 기존 공정위와의 인가 조건안에 대해 민간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완화된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역시 정통부의 결정과는 별개로 SKT가 주파수 로밍을 거부할 경우 제재를 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통부, SKT와 공정위, KTF, LGT 양측이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인가조건을 놓고, 날선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정보통신부는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인가건에 ▷광대역통합망 구축 확대 ▷비차별적인 재판매 제공 ▷부당한 결합상품 판매금지 ▷무선인터넷 경쟁촉진 등 6가지 조건을 부과해 인가하기로 했다. 반면 가장 민감한 문제였던 800MHz 주파수 회수ㆍ재배치, 800MHz 로밍의무화에 대한 결정은 올 상반기안에 새롭게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측은 “주파수 관련 사항은 하나로 인수와는 별개 문제”라면서 “인수건 심사와는 별도로 정통부가 전파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로밍 및 주파수 회수 재배치 방안 등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800MHz대역을 포함한 1GHz 이하의 우량 주파수 대역에 대한 재배치 계획을 올해 중에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반기 중 800MHz 로밍 관련 사항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후발 사업자들은 “정부가 임시방편용 시정조치만을 내놓았다”고 비난하고 있다.

LGT측은 “SKT의 800메가 주파수의 로밍 및 계열사에 의한 이동전화 서비스 재판매 금지 등에 대한 조치가 배제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미흡한 이번 조치와는 다른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발 더 나아가 KTF측은 “ 하나로통신 인수에 따른 유ㆍ무선시장 지배력 확대 방지를 위해 주파수 재배치 이전까지는 결합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도 “800㎒주파수 공동사용은 공정위가 SK텔레콤에 내린 시정조치이기 때문에 준수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놓고, 본건과 관련 없는 문제들이 불거져 매우 안타까웠는데 경쟁활성화 및 통신시장 발전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정통부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며 다소 여유를 되찾았다.

박영훈 기자(par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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