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교통학회는 최근 '이명박 정부의 교통 부문 당면과제'라는 제안집을 내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시내버스 업체의 수익 악화로 지자체의 재정지원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국비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류세에 대중교통세를 추가해 세수를 대중교통 지원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가격 가운데 세금이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세까지 추가할 경우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도시철도 전동차는 사용 연한을 기존 25년에서 대폭 늘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대로 하면 부산지하철 1호선의 경우 전동차 교체비용만 2013년 2천790억원에 달해 부산교통공사 운영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임 승차와 관련해 부산의 경우 도시철도 이용객의 23%가 무임 승차며 무임 수송비용이 전체 적자의 87%를 점유해 재정 악화가 심각하다며, 정부가 도시철도법에 무임수송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통안전 분야는 도심부에서 보행자 교통사고의 획기적 감소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보행자 사고 발생시 차량의 과실책임을 우선시 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교통계획 분야에서는 수요예측을 잘못한 경우 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자에게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내리려는 것은 교통기술자들이 교통평가 참여를 꺼리게 만들 뿐이며 오히려 연구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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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거 하고는 에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