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한방 협진제도가 내년부터 실시되고 다이어트, 금연, 금주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가 2011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경제난국 극복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선진화 방안에는 교육, 의료, 물류, 방송통신, 콘텐츠, 컨설팅, 디자인, 정보기술(IT)서비스, 고용지원 등 9개 분야가 포함됐다.
의료 부문에서는 양.한방 협진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하고, 다이어트, 영양, 금주, 금연 등 건강 증진을 위한 평가.교육.상담 등을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2011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정 과목.질환에 대해 대학병원 수준의 특화된 진료를 하는 중소병원을 2011년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해 수가 차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 부문에서는 경제 자유구역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우수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대학 설립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올 하반기부터 불법 복제물에 대한 정부와 검ㆍ경의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중소 콘텐츠업체가 부당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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