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연일 이어진 폭음으로 냉방기기 사용량이 많았던 서민들은 '누진제' 적용으로 평소보다 적게는 몇배 많게는 수십배에 달하는 전기요금이 청구되자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다. 연일 치솟는 물가에 전기세금마저 치솟자 현 누진제에 대한 서민들의 논란이 거세졌다.
한전은 이같은 여론을 반영해 서민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누진 구간을 설정하고 바우처 등 복지 할인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한전은 주택용 전기 요금을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눠 차등 부과하고 있다. 요금제 구간은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 5단계(401-500㎾h) , 6단계(501㎾h 이상)로 구분되며 사용량이 많을수록 많은 요금이 부과된다.
사용량이 2배로 늘었다고 요금이 2배가 되는 것이 아닌 풀쩍 뛰게되는 구조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사실상 현행 누진제는 하계나 동계 등 특정기간 전기난방 사용이 많은 저소득층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는 구조"라며 누진제 개선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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