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내놓은 튜닝카에 대한 제작사의 보증 거부에 대해 정부가 개선안을 내놓자 국산차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증된 튜닝부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보증수리를 거부하지 못하게 튜닝이 고장의 직접 원인임을 제작사가 입증하도록 할 계획으로 미국의 제품보증법을 참고해 자동차 관리법까지 개정할 계획이라는 것.

미국의 '레몬법'에 따르면 허용된 튜닝에 대해서는 자동차 제조사 외의 부품을 장착했다는 이유로 보증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주요 자동차 제조사(현대기아차,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자동차)는 순정품이 아닌 튜닝부품 사용 시 보증수리를 거부하도록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튜닝부품 사용 시 대부분 직접적인 고장원인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블랙박스를 장착할 때 사용하는 전기장치 과부하로도 차량에 무리가 갈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치.

이러한 이유로 국내 자동차 업계는 제작사보다는 튜닝을 수행한 업체가 보증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측은 미국은 레몬법에 따라 튜닝 부품이 고장 원인이라는 점을 제작사가 입증해야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제작사가 보증기간의 수리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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