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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10대뉴스-자동차] 폭스바겐 사태, 골프채 벤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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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10대뉴스-자동차] 폭스바겐 사태, 골프채 벤츠 등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12.21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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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동차 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폭스바겐 사태였다.  

'클린 디젤'을 주창했던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는  전 세계 운전자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으며 이후 소송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벤츠 골프채 파손'사건으로 자동차 관련 소비자 규정 개정 요구가 이어졌고 수입차는 연간 20만 대 판매를 돌파하면서 국내 완성차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정책 부문에서도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문제, 자동차 개소세 일시적 인하, LPG 차량 일반인 구입 가능 여부 등 소비자 접점에서 그 어느해보다 많은 이슈들이 쏟아졌다.

1.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클린 디젤의 붕괴

지난 9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폭스바겐 차량 48만2천여 대가 기준치의 최대 40배에 달하는 질소산화물을 뿜어냈다고 리콜 명령을 내렸다. 배출가스 검사를 받을 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고 실제 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꺼지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해 가능한 일이었다. 이는 폭스바겐 뿐만 아니라 아우디, 포르쉐 등 폭스바겐그룹 산하 브랜드 일부 모델에서도 발견돼 충격을 더했다. 국내에서도 EA189 엔진을 장착한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약 12만5천여 대가 환경부로부터 리콜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모델 차주에 대한 보상방안은 현재까지도 마련되지 않고 있어 일부 소비자들은 폭스바겐을 상대로 소송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2. 벤츠 차량 골프채 파손, 도마위에 오른 자동차 환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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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가 약 2억 원에 달하는 벤츠 S63 AMG 모델을 골프채로 부수는 영상이 화제가 됐다. 시동꺼짐이 반복돼 수리를 받았지만 증상이 해결되지 않자 차량 소유주가 자신의 골프채로 차를 부수는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보인 것. 결국 해당 모델은 리콜됐고 차주는 새 차로 교환받았지만 이로 인해 반복하자 발생 시 사실상 불가능한 자동차 환불 및 교환규정에 대한 보완의 목소리도 커졌다. 하지만 완성차 업체들은 현 자동차관리법을 일부 보완하는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 '무늬만 회사차' ...고가 수입차 업무용 챠량 비용처리 논란

회사용 차량으로 등록했지만 회사 업무와는 무관한 사적 용도로 이용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한도가 생겼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는 연간 800만 원으로 결정됐고 차량의 감가상각 기간은 5년으로 정해졌다. 연간 감가상각비와 운영·유지비(기름값, 보험료 등)를 합쳐 1천만 원 이하면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증빙 자료가 없어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취득 비용이나 유지비용에 대한 상한선이 없고 사업자들의 경비처리 기간을 연장시킨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외면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남겼다.

4. 완성차 리콜대수 사상 최대치, 선제적 리콜 효과?

올해 국내 완성차 리콜대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2월 17일 기준 올해 완성차 리콜대수는 95만8천296대로 작년(86만9천808대)에 비해 10.2% 늘었는데 연간 기준으로 최대치다. 특히 수입차 리콜건수는 20만754대로 사상 최초로 연간 리콜대수 20만 대를 넘어섰다. 수입차 리콜 증가에 대해 업계에서는 수입차 판매가 늘어나는데 따른 결과로 보고 있지만 제조사의 선제적 리콜도 상당수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5. 수입차 판매 20만 대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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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수입차 업계가 사상 최초로 연간 판매대수 20만 대를 넘어섰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판매된 수입차는 총 21만9천여 대로 전년 동기대비 22.5% 증가했다. 수입차협회는 올해 총 23만5천여 대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폭스바겐 리콜이슈와 국산차의 연이은 신차 출시 등의 악재도 많았지만 오히려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한 셈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내년을 기점으로 수입차 시장의 성장세가 주춤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6. 자동차 개소세 인하, 자동차 바겐세일 효과 톡톡

정부가 민간 소비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8월27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으로 차 값이 큰 폭으로 인하됐다. 차 값의 5%에 달하는 개별소비세 비중을 3.5%로 낮춰 가격이 인하된 것이다. 소비자들은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상 가격 인하 효과를 봤고 각 완성차 업체들은 무이자 할부 등 과감한 프로모션까지 감행했다. 업체들은 실적 마감을 앞둔 12월에도 무이자 할부, 보조금 지원 등으로 개소세 인하 혜택 막차를 타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7. 유로5 디젤 모델 판매중단

올해 11월 말을 기점으로 국내에서 '유로5' 디젤 모델 판매가 중단됐다.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이 강화된 유로6 모델은 친환경성을 강조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연비와 출력이 기존보다 소폭 떨어지고 차값도 상승해 부담될 수 있는 요소가 더러 있었다. 이 때문에 상당수 모델들은 유로6 전환 후에도 기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기도 했다. 일부 제조사들은 유로6 모델을 제 때 내놓지 못해 판매대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도 겪어야 했다.

8. 5년 이상 지난 LPG 차량 일반인 구입 가능

지난 9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택시나 렌터카로 5년 이상 쓰인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일반인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 등 취약계층이 5년 이상 사용한 LPG 차량만 일반인에게 판매됐다. 이에 따라 연료값이 저렴한 LPG 모델에 대한 일반인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혜 차량수가 최대 3~4만 대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측돼 완성차 시장에 큰 영향력을 주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내리고 있다. 

9. 자율주행기술 도입 양산차 첫 발걸음, 보험업계도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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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적극적 개입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하는 '자율주행기술' 도입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출시된 제네시스 EQ900에는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할 수 있는 시스템(HDA)을 넣었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150㎞까지 차선과 차간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기능으로 자율주행기술의 초기단계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도 자율주행차량과 사고 발생 시 책임여부를 가리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정부는 늦어도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발과 기반 시설 마련을 지원해 오는 2020년에는 상용화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10. 카셰어링 이제 '대세'로 굳어져가나? 간편 사용에 편리성 증대

최소 30분 단위로 차량 사용이 가능한 카셰어링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다. 렌터카와 달리 '시간 단위' 예약이 가능하고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 부담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이 부각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SK그룹, 롯데그룹 등 일부 대기업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성장 가능성도 높다. 다만 차량 관리 주기가 길어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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