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외협력본부 본부장은 27일 진행된 협회 프레스 웨비나(Press Webina)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장우순 본부장은 이날 '제약강국 도약을 위한 보험약가제도 개선' 발제에서 신약 R&D(연구개발)에 정부가 약가로 충분히 보상하고 제약사는 이를 R&D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먼저 신약 약가의 기준이 되는 '대체약제'의 약가가 사후관리로 인해 지속 인하되는 점을 고려해 대체약제 약가가 제네릭 등제로 인하된 경우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를 30%가량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inno.N의 역류성식도염 신약 케이캡 등이 글로벌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으나 수출 시 낮은 국내 약가가 참조되고 있어 파트너사 물색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경우 수출을 고려한 국내 제약사의 신약 신청가와 건강보험공단 수용가 차이를 환급하거나 국내 출하가격 협상을 통한 수출신약 가격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영국과 독일 등은 합법적 리베이트, 순이익률 보장 등 수출신약 가격을 보장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한 원료를 사용한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우대하자는 제안도 했다. 원료 자국화 유인으로 제네릭 사용을 활성화하고 제약주권도 실현하자는 취지이다.
장 본부장은 "2012년 일괄 약가인하 제도가 시행되면서 중국과 인도 원료를 들여오는 일이 많아졌다. 국내 원료로 생산한 제네릭은 1~20번째, 21번째 등재 순서와 상관 없이 53.55%라는 최고가를 줘서 숨통을 터야 한다. 국내 생산원료 사용 시 보조금뿐 아니라 의료기관 사용 장려 등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원료 자국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제네릭 의약품 가치 제고를 위한 사용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고 제네릭과 오리지널의 동등성 인식을 확산해 특허만료 오리지널 대체율을 높여, 차별회된 고품질 제네릭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했다.
장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특허 만료된 오리지널이 전체 약품비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비정상적이다. 재정을 절감하는 제네릭 가격 환경은 이미 마련됐다. 특허만료 오리지널을 제네릭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오리지널과 동등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