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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BBK 재수사 지휘권 발동 결론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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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BBK 재수사 지휘권 발동 결론 유보
  • 백상진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2.1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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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6일  BBK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하도록 지휘권을 발동하는 문제와 관련,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7일 오전 실ㆍ국장 등 간부들이 모여 각종 자료 등을 다시 검토하고 논의한 뒤 가급적 오전 중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홍만표 홍보관리관은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재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는 방안과 특검법을 수용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중에서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정 장관과 정진호 차관, 문성우 검찰국장 등 실ㆍ국장 6명, 검찰 2ㆍ3과장 등이 참석해 격론을 벌였으나 "재수사를 통해서라도 국민적 의혹을 씻어내야 한다"는 주장과 "정치적인 공방을 이유로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남용하는 전례를 남겨서는 안된다"는 등의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0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검찰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정치적으로 쟁점이 돼 안타깝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수사는 법률적 판단이고 사실 관계에 입각해야 한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문제 등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면 그건 국민이 판단할 몫인데 검찰이 매도당하고 있다. `정치검찰' 운운하며 신뢰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특히 "최고 엘리트 검사들이 밤을 새고 휴일을 반납하며 수사한 결과를 믿지 않고 몇백억을 횡령한 사람의 말에만 의존하는 건 공정치 못하다. 지검 차장과 부장ㆍ부부장이 대선후보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라며 정치권을 간접 겨냥하기도 했었다.

   한편 노 대통령은 16일 "내가 BBK를 설립했다"는 내용이 담긴 이 후보의 2000년 1월 광운대 발언 동영상 공개 상황 등을 보고 받은 뒤 정 장관에게 "검찰이 열심히 수사했지만 국민적 의혹 해소와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재수사를 위한 지휘권 발동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2005년 10월 천정배 당시 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강종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수사하라고 한 것이 처음으로, 김종빈 당시 총장은 이를 수용한 뒤 검찰 조직이 동요하자 사표를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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