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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업계 올 들어 소비자 상대 소송 한 건도 없었다...분쟁건수도 1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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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업계 올 들어 소비자 상대 소송 한 건도 없었다...분쟁건수도 15% 감소
금융당국 소비자 보호 주문에 소송 자제 분위기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11.0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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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생명보험사들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수건씩 소송을 펼쳐오던 생보사들이 올해는 바짝 몸을 움츠렸다. 연간 기준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이  0건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사에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15% 이상 줄어들었다.  즉시연금과 같은 대형 이슈가 이미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다가, 그동안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종신보험에 대해 금융당국이 업계 차원에서의 관리를 당부하면서 분쟁건수가 줄어든 것이다.

5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국내 22개 생명보험사의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5458건으로 전년 동기 6462건에 비해 15.5% 감소했다. 소비자가 금융당국과 보험사에 제기한 민원 가운데 금전 다툼이 포함돼 있으면 ‘분쟁’으로 분류된다.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으로 번진  경우는 22건으로 전년 동기 24건에 비해 소폭 줄었다. 22건 모두 소비자가 금융사를 상대로 건 소송이었으며, 금융사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건 소송은 없었다. 지난해 3분기까지는 금융사가 6건의 소송을 걸었다.
 

분쟁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삼성생명으로 1202건에 달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464건에서 17.9% 줄었다. 

교보생명은 744건으로 2위다. 교보생명 역시 전년과 비교하면 933건에서 20.3% 감소했다.

AIA생명은 342건, NH농협생명 312건으로 3·4위다. 흥국생명, 라이나생명, 동양생명 등도 200건을 넘었다.

22개 생보사 가운데 15개 생보사의 분쟁건수가 줄었다. 

반면 DGB생명을 비롯해 하나생명, AIA생명, 흥국생명, ABL생명, 처브라이프생명, 메트라이프생명 7곳은 늘었다.

특히 DGB생명은 지난해 3분기 누적 분쟁건수가 15건에서 올해 92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DGB생명은 3분기까지 분쟁건수가 매년 70~90건 사이였으나 지난해 15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원년 수준으로 돌아왔다. 

DGB생명 관계자는 "지난해 3분기까지 분쟁건수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으며 실제로는 97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IA생명은 34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했으며 흥국생명은 289건으로 8.2% 늘었다. 하나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처브라이프생명도 소폭 증가했다.

교보라이프플래닛과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분쟁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 소비자 상대로 한 소제기건수 ‘0건’ “소비자 보호 기치”

올해 3분기 누적 소제기 22건은 분쟁조정 신청 전과 신청 후로  나뉜다.

금융당국의 조정이 시작되지 전에 소송을 동시에 건 것이 ‘신청 전 소제기’이며, ‘신청 후 소제기’는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으로 다시 결판을 내는 것이다.
 

올해 3분기까지 분쟁조정 신청 전 소제기는 9건이었으며, 신청 후 소제기는 13건이었다.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가 9건에서 13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에는 분쟁조정에 불복하고 금융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경우도 5건에 달했으나 올해는 ‘0건’이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보험상품이 많고 복잡할수록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생보사는 손해보험 상품에 비해 상품군도 적고 덜 복잡한 편”이라며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주문하면서 소송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올해 3분기까지 소송건이 가장 많은 보험사는 신한라이프였다. 신한라이프 소제기 건수는 8건으로 지난해 3분기까지 5건보다 3건이 증가했다. 신한라이프는 올해 7월1일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가 합쳐지면서 소송건 및 분쟁건수가 합산됐다. 삼성생명이 7건으로 2위다.

이외에 푸본현대생명, 미래에셋생명, KDB생명, 동양생명, 흥국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이 1건씩 소송이 발생했다.

분쟁건수 대비 소송건수인 소제기비율은 신한라이프가 4.4%로 가장 높았다. 이어 푸본현대생명이 1.9%, 삼성생명 0.6%, 미래에셋생명 0.6% 순이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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