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법학회는 이날 오후 ‘2021년 한국소비자법학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3회 신진학술상을 수여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줌(ZOOM) 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사회는 정신동 강릉원주대 교수가 맡았다.
한국소비자법학회는 신진연구자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비자법학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지난 2019년부터 신진학술상을 수여하고 있다.
심사기준은 ▲주제의 참신성 ▲구성의 체계성 ▲문장의 논리성 ▲결론의 설득력 ▲이론적 기여도 ▲실무기여도 등 총 6가지다.
올해 심사 대상이 된 논문은 총 9편이었다. 주제별로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논문 3편, 디지털 콘텐츠 관련 1편, 온라인 게임 관련 1편, 플랫폼 책임 등 관련 1편, 소비자법 이론 및 징벌적 배상제도 등 논문 3편이다.
심사는 서희석 부산대 교수를 포함한 6명의 심사위원이 맡았다.
김세준 교수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효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서희석 심사위원장은 “현행 전자상거래법 해석론상 가장 어려운 논제 중 하나인 청약철회 효과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론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입법론 지침까지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장보은 교수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소비자법-EU에서의 순환경제에 관한 논의에 부처’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해 높이 평가됐다.
서 심사위원장은 “지속가능한 소비라는 새로운 가치에 따른 소비자법의 발전 가능성을 전망한 논문”이라며 “향후 소비자법 입법론의 지침을 제시한 데다 기존의 소비자법 논문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담론을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은 “앞으로 더 많은 학문적 성과로 우리나라 법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상장을 수여한다”고 전했다.
김세준 교수는 “앞으로 더욱 (법학 발전을 위해) 정진해야겠다는 책임감이 무겁게 다가온다”며 “추천해준 교수 및 심사위원들에게 감사 말씀드리며 소비자법학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보은 교수는 “나날이 발전해가는 한국소비자법학회에서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라며 “앞으로 소비자가 보호받아야 할 객체를 넘어 직접 행동에 나서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논문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