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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대선 앞두고 복지부동?...소비자 원성에도 완성차 업체 중고차 진출 해 넘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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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대선 앞두고 복지부동?...소비자 원성에도 완성차 업체 중고차 진출 해 넘길 듯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1.12.23 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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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관련 논의가 결론을 못내고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완성차-중고차 업계간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중소기업벤처부는 심의위원회 개최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22일 심의위 개최 상황을 묻는 질문에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을 위한 심의위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며 "시기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완성차 업체와 중고차매매업체 간 협의가 동반성장위원회 주재로 사흘간 열렸지만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중고차 업계가 대기업의 시장 진출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과 신차 판매권 요구를 고수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중기부는 11월까지 업계가 상생안을 마련하지 못하자 이달중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이 문제는 처음 논의가 시작된 2019년 2월 이후 2년 10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에도 한발도 못나가고 있다. 

올해도 회기가 열흘도 안남았지만  아직 개최 일정조차 못잡고 있다. 일각에선 이미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판매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이 아니라고 판단한만큼 완성차 업체 진출 가능성이 커,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몸을 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와중에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는 증가 추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중고차 불법 매매 적발건수는 지난해 551건으로 근 5년 중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8월 한 중고차 사기조직에 대해 '범죄집단'임을 첫 적용하는 판결을 내렸을 정도다. 

올해 초에는 중고차 매매 사기를 당한 6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법적으로는 현재 완성차업체들이 중고차 매매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다만 중재에 나선 정부가 상생을 명분으로 가리마 타기를 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 피해만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결국 소비자들이 직접 해결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지난 21일 중기부에 대한 감사 신청을 위한 청구인 300명을 모집했다. 정부가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하자 결국 행동에 나선 것이다.

만약 감사원 감사가 승인되면 중기부로서도 무작정 시간만 지연할 수 없게 된다. 

다른 소비자 단체에서도 중기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6개 교통·자동차 전문시민단체가 연합한 교통연대도 지난 10월 중고차시장 개방 관련 질의서를 중기부에 전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서도 지난달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허용을 올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문을 발표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수입차를 구매한 고객은 딜러에게 타던 차를 판매하면서 차액만 지불하고 신차를 구입할 수 있으나 국산차 고객은 거래가 안돼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라면서 “이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를 조속히 개최해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공학부 교수는 “중고차 업계에선 대선이 열리는 내년까지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싶겠지만 대기업의 시장 진출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단계적 시장 개방으로 매매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식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주무부처인 중기부의 결론도 지연되면서 소비자 피해만 커지고 있다. 소비자만 생각하면 결론이 쉽게 정해질 사안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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