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도 이미 보험료를 평균 12% 올린 터라 소비자가 감당해야 할 비용 부담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 3~5년에 한 번 갱신 시점이 도래하는 구실손보험이나 표준화실손 보험 가입자는 50~100%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학계 전문가들은 실손보험 손실의 원인을 ‘의료쇼핑’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의료쇼핑은 일부 가입자가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다니며 필요하지 않은 과잉진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실손보험 가입자 3500만 명 가운데 62%는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보험 청구를 하지 않은 반면 2.2%에 해당되는 76만 명은 10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갔다.
물론 76만 명이 모두 비상식적인 이유로 보험금을 타낸 것은 아니지만, 1년에 수백 차례 외래 진료를 신청하고 필요하지 않은 수술을 하는 ‘과잉진료’ 의심 사례가 많다는 것이 보험사들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적자 늪에 빠진 실손보험 누수 방지를 위해 ‘의료쇼핑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의료쇼핑’ 문제가 올해 불거진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돼온 고질적인 병폐라는 것이다.
2009년 표준화 실손보험 정립 당시에도 자기부담금 없이 100% 보험금이 나오니 ‘의료쇼핑’이 만연한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2017년 3세대 신실손보험이 비급여 항목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 이유도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서였지만 사실상 실패했다.
5년 전 유행했던 마늘주사를 제한하자 다초점렌즈를 활용한 백내장 수술이 유행하는 것처럼 모든 비급여 항목을 관리할 수도 없다.
금융당국으로서는 의료계의 과잉진료와 비급여 관리 문제에 칼을 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애꿎은 실손보험만 손보고 있는 셈이다.
소비자가 불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 부담을 느끼고, 병원에서도 쉽게 권유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료계와 복지부, 학계 등과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당장 눈 앞에 놓인 손해와 이를 메꾸기 위한 보험료 인상 행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실손보험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범부처적인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