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종합생활금융플랫폼 구축 등 생보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과 ▶헬스케어·시니어케어 진출 등 새로운 보험시장을 개척하고 ▶내년 새 회계기준 도입 대비 및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촉진 등 소비자 신뢰제고 및 경영여건 개선 지원에 대해 강조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도 예금보험료 부담완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승인, 헬스케어서비스 자회사 소유 등 영업과 제도개선 측면의 성과가 있었다"며 "현재 국내 생명보험 가구가입률은 81.0%로 포화상태인 반면 급속한 고령화와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전세계 최하위를 기록하여 생명보험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 저금리 기조로 인한 영업력 악화 및 이차역마진 심화, 내년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골자로 하는 IFRS17‧K-ICS도입에 따른 자본확충 부담, 금소법 시행에 따른 준법리스크 부각 등 당장의 경영여건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디지털 혁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먼저 생보협회는 디지털 혁신 촉진을 위해 생보산업 데이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마이데이터신규진출, 마이 헬스웨이 참여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각종 세미나·간담회 등을 통해 데이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헬스케어 등 실생활에 밀접한 서비스와 보험금 지급, 자금이체, 결제 등 금융기능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보험사의 종합생활금융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MZ세대 대상 서비스 수요조사와 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생보사의 오픈뱅킹 가입, 마이페이먼트, 후불결제 허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생보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혁신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을 지원하고 AI, 빅데이터 등 수요가 많은 신기술 도입 관련 생보업계 공동사업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령화시대의 보험 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위,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사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 노후의료비 대비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 및 세제 혜택 확대를 추진해 개인의 자발적인 노후대비를 지원한다.
▶톤틴연금 등 연금보험상품 개발 지원과 ▶연금계좌에 대한 추가 세액 공제 확대 (적용범위 확대 및 일몰조항 삭제 등) ▶종신연금 연금소득세율을 기존 4.4%에서 2.2%로 인하해 퇴직연금 적립재원의 종신연금화 유도 등 연금의 실질적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 및 ▶노후의료비 준비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 및 세제혜택 등을 주요 추진방안으로 꼽았다.
또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복지부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을 건의하고 생보사 시니어케어 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업계 협의체 구성·운영 및 관계기관과 정보교류, 협업모델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3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보험부채 시가평가 기반 회계제도인 IFRS17과 건전성제도 K-ICS를 대비한 추진방안도 설명했다.
IFRS17 도입 대비 법인세법 적용방안 건의를 통해 세법개정을 추진하고 감독회계·건전성 및 자산운용 등 IFRS17 관련 보험법규 개정 및 정비를 지원한다.
또 IFRS17 보험회계 해설서 마련과 경과조치 건의, 재무영향 모니터링 등 K-ICS 도입시 재무충격을 완화하며 제도개선 추진상황 등 정보공유 및 금융당국과의 소통활성화를 구축할 방침이다.
실손보험도 손질한다. 현재 복잡한 청구절차에 따른 소비자 불편, 일부 가입자의 비급여 허위·과잉진료로 인한 손해율 악화와 더불어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대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협회는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지속 건의를 추진할 예정이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와 '지속가능한 실손보험 정책협의체' 등의 적극적 참여 및 지원을 통해 허위·과잉진료 비급여문제 개선, 공·민영 연계 보험사기 공동조사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표준화된 ESG 평가지표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내 평가기관에 건의하고, 금융당국의 ESG정책 추진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보사의 성장기반 마련 및 소비자 편익제고를 위한 규제개선과 법규 개정을 추진한다.
소액단기보험사 설립 활성화를 위한 1사 1라이선스 유연화, 자회사 규제완화 및 겸영․부수업무 확대, 빅테크와의 상생 및 공정경쟁 기반 조성 등 생보산업 성장기반 마련 및 경영여건을 개선한다.
비대면·디지털 영업규제 개선, 금소법 시행으로 인한 영업현장의 애로사항 개선, 대형 독립판매채널의 책임경영 및 판매 배상책임 강화 등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개선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정 회장은 “적극적인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여 우리를 둘러싼 거친 변화의 물결을 생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