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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판단 보류 3월에 결론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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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판단 보류 3월에 결론낼 듯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2.01.1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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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진출 여부는 3월에 결정 날 전망이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완성차 업체와 중소 중고차 업체 간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중기부에서 지난해 12월 심의위 개최를 공식 요청함에 따른 것이다.

이날 심의위는 관련 논의 장기화로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 중기부에 최신 데이터로 보완해 다음 회의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매입 방식이 소상공인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분석도 포함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이를 통해 중고차 시장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해 오는 3월 회의를 다시 열고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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