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실손보험 지속가능협의체 회의에서 ‘올해 6월까지 4세대 실손보험 출시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지자 2011년부터 14개의 보험사가 판매 중단을 선언했는데, 금융당국이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자며 4세대 전환 상품을 내놓으라고 주문한 것이다.
현재 4세대 전환 상품을 판매 중인 곳은 KDB생명, 신한라이프, 동양생명, ABL생명 등 4곳이다.
ABL생명은 2021년 7월 실손보험 신규 가입은 중단했지만 바로 4세대 전환 상품을 공개했다. 신한라이프는 지난해 9월부터, KDB생명과 동양생명은 2021년 11월부터 전환 상품을 마련했다.
다만 2013년 이전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 보험사는 4세대 전환 상품 개발 의무가 없다. 대부분 1세대 가입자지만 전환을 요구하는 소비자도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오래 전에 판매를 중단한 터라 가입자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2013년 이전 판매 중단 회사는 전환 상품 개발에 대한 요구를 받지 않았다”며 “가입자도 몇 천 명도 안 되는데다가 이미 오랫동안 보험료를 낸 터라 4세대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사람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보험사들이 4세대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전환 현황을 주 단위로 점검하고, 실적을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손해율을 잡기 위해 지난해 7월 나온 4세대 실손보험 갈아타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지만 6개월이 넘도록 전환률이 높지 않다. 특히 판매 중단한 보험사들이 ‘전환 상품’을 만들지 않아 소비자 선택권을 해치고 있다고 봤다.
높은 보험료 때문에 4세대로 갈아타기를 바라더라도, 판매 중단 보험사에 전환 상품이 없으면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사에서 신규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지속 확대되고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4세대 실손 전환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업계 차원에서 계약전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