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신용카드 부정사용 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5년여간 총 11만247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규모는 2017년 2만4283건에서 2021년 1만7969건으로 약 26% 감소했다.
항목별로는 5년간 총 도난·분실이 9만4208건(83.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위·변조 1만5119건(13.4%), 정보도용 2017건(1.8%), 명의도용 1077건(1%) 미수령 31건 등의 순이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규모는 감소하고 있으나 도난‧분실에 따른 부정사용 비중은 확대됐다.
연도별 도난·분실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 비중을 살펴보면 2017년 72.7%, 2018년 76.6%, 2019년 85.1%, 2020년 92.1%, 2021년 97.5%로 매년 도난‧분실로 인한 카드사용 비중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여간 카드사별 신용카드 부정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부정사용이 가장 많았던 신용카드사는 신한카드(2만9918건)로 26.6%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KB국민카드(2만2044건), 우리카드(1만7587건) 등의 순이다.
강민국 의원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빈발하면 카드 결제시스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카드사 및 산업 전체에 대한 불신 확산으로 각종 유·무형의 직·간접적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에 대해 카드 부정사용 발생 시 원인규명 및 소비자보호조치 등을 신속하게 이행토록 지도‧감독하고 정기적으로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부정사용 동향 등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