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을 듣고 경제위기를 헤쳐 나갈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된 국민이 얼마나 될까 걱정스럽다”며 “정부 인식은 여전히 안이하고, 혼란스럽다. 이대로 가다간 실기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경제의 어려움은 과거 외환위기나 국제금융위기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 패권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과정에서 생긴 복합 경제위기”라며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런 마당에서 시정연설에서 경제나 복지에 대한 언급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방향 설정과 대안이 중요하다”며 “우리 경제에 컨틴전시 플랜(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세 가지 정책 기조의 대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건전재정이 아닌 민생재정, 신속하고 과감한 대책, 금리 인상 속도와 폭 조절을 제시했다.
민생재정을 위해선 지역사랑상품권, 공공임대주택 예산, 노인일자리예산 등을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속 과감한 대책으로는 신용보증기금 확충 등을 통해 100조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우리 위기의 본질은 경제에 앞서 ‘정치의 위기’, ‘리더십의 위기’”라며 “지금의 정치와 리더십은 통합과 신뢰가 아니라 공포와 편가르기”라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된 리더십을 세우지 못하면 도미노처럼 경제공포, 민생공포를 불러올 것”이라며 “지금은 야당과 협력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제위기를 해결해야 할 때다. 대통령과 정부에 국정의 대전환과 쇄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