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자문 역할을 하는 기구로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맡는다.
위원회 위원은 금융위와 관계부처 공무원, 법조인, 대학 부교수 이상 및 소비자보호·정보보호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5명으로 구성된다. 회의는 매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된다.
관심을 모았던 가상자산위원회 민간위원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희천 숭실대학교 회계학 교수 ▲류경은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 ▲문정숙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원장 ▲박용범 단국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박진석 금융보안원 상무 ▲이보미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 ▲이정수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 ▲최재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등 9명이다.
가상자산위원회의 원활한 논의를 위해 논의 주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 관계부처·기관 실무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 워킹그룹도 운영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일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를 시작으로 향후에는 2단계 가상자산법 추진방향,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등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규율 등 범정부 협업 과제도 폭 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국내외 가상자산시장 동향과 정부의 대응을 짚어보고 향후 가상자산 규율을 논의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위원 간 의견을 공유했다.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을 포함해 가상자산사업자 진입·영업행위 규제와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에 관한 2단계 입법추진 방향 등의 주요 논의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은 판단기준 및 고려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시장과 업계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법인별 가상자산 취득 경로와 현금화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금융위는 이 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12월 중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